이제는 전기차의 시대.
2023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이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바로 나갑니다.
0. 결론부터
바쁜 세상이니까 결론부터!
국고 보조금
전기차 가격이 5,700만원 이하인 국산 전기차는 보조금 최고 한도인 6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아이오닉5, 6 대부분과 EV6가 해당됩니다(지자체 보조금 별도).
2월 9일 현재, 자동차 모델별 보조금 금액은 아래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지자체 보조금
지자체에서도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지자체마다 금액이 달라요. 그리고 2023년 버전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기준표를 참조하세요.
끝났습니다.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정책 방향을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기승용차 보조금 개편방안
방향
고성능, 대중형 차량의 보급 촉진. 차량 성능, 사후관리 역량에 따른 차등 강화, 이용 편의 확보
기본 가격 기준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는 기본 가격 기준을 5,700만원으로 함(기존 5,500만원)
* (기본가격 기준) 5,700만원 미만: 보조금 100% 지급, 5,700~8,500만원 : 50% 지급, 8,500만원 초과 : 0% 지급
보조금 단가 조정
- 중/대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단가 : 500만원(기존 600만원)
- 전기승용 보조금 지원물량은 21.5만대로 확대(기존 16만대)
- 소형/경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상한 400만원 신설
- 초소형 전기승용은 350만원(기존 400만원)
- 저소득층/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10% 추가 지원,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20% 추가 지원
성능평가 강화 : 주행거리에 보조금 차등
- 1회 충전 주행거리 150km 미만 : 보조금 약 20% 감액
-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 450km(기존 400km)
사후관리 역량 평가
- 정비센터 운영 여부,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 유무에 따라 등급화하여 보조금 차등
- 1등급 : 100%, 2등급 : 90%, 3등급 : 80%
인센티브
- 저공해차 보금목표이행 보조금 140만원(기존 70만원)
*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기업: 현대, 기아, 쌍용, 르노, 한국GM, 벤츠, BMW, 폭스바겐, 도요타, 혼다 10곳
- 최근 3년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한 제작사가 생산한 전기승용에는 '충전인프라보조금(20만원)' 추가 지원
* 완석충전기 10기는 급속충전기 1기로 간주
- V2L(Vehicle to Load) 기능 탑재 차량 : 혁신기술보조금(20만원) 지원
* V2L: 전기차를 이동형 에너지 저장 장치(ESS)화하는 기능
2. 전기승용차 예상 보조금(계산 방법)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만, 결국 성능보조금과 인센티브로 나뉘어 지겠습니다(저소득층 미고려).
중대형 : 580~680만원
- 보조금 단가 + 성능보조금(80~100%) : 400~500만원
- 인센티브(이행보조금+충전인프라보조금+혁신기술보조금) : 140만원+20만원+20만원=180만원
소형 : 500~580만원
- 보조금 단가 + 성능보조금(80~100%) : 320~400만원
- 인센티브(이행보조금+충전인프라보조금+혁신기술보조금) : 140만원+20만원+20만원=180만원
(참고) 지자체별 보조금 추가 지원
- 앞의 보조금은 중앙정부 차원이고, 각 지자체별로 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원합니다.
- 지자체별 보조금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 발표 자료
아래를 클릭하면 환경부 발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기타
개편 방향 정리
- 5,700만원 이하 차량 구매시에만 보조금 100% 받게 됨
- 지난해와 비교하면 100만원 정도 줄어든 결과
- 저소득층/소상공인은 10% 추가 지원,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20% 추가 지원
- 국산차에 약간 더 유리하게 설계(그래봐야 얼마 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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